노점상에 50만원 지원…與 "세금 내냐 프레임은 악의적"

정부여당,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 지급방침

홍익표 "부가세도 세금, 국민은 다 세금 낸다"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힘든 분들 지원하는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노점상까지 포함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세금 논쟁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일정 순간이 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 세금을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소상공인 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그렇다면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은 뭐가 되겠느냐"면서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피해가 있고 힘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으시겠느냐"며 "모든 국민이 힘들고 다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포용적인 자세, 정부도 노력하지만 사회공동체의 노력을 언론과 야당에서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원 대상 노점상에 대해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노점상이 있다. 등록해서. 일종에 어느 정도 합법적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보다 문턱을 굉장히 낮췄다"며 "소득이 줄었다는 게 어떤 형태로 입증된다면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그간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점상 4만여 명에게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점상 대부분이 현금 거래를 하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자료도 없어 코로나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