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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포토> 정의당,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공간 마련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 취소하라"
변 하사, 2019년 성전환 수술 받고 부대 복귀軍, 심신장애 3급 판정 내리고 강제전역 처분인권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해야" 권고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은 인권침해…이유는?
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견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군인사법 37조와 시행규칙 53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또는 퇴역시킬 수 있다.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뒤 고환 적출, 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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