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투기 행위, 절대 발 붙일 수 없게 할 것…국민께 사과""

국무회의서 "토지거래 제한·부당이익 환수"

"확인된 위법 행위 일말의 관용 허용치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모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