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흔들 LH의 미래...거대조직 쪼개지나

투기행위, LH 독점 추진 사업 많아 나온 폐단

주택공급 기능 별도로 수행해야, 부작용 최소화

정보불균형 해소 불가능, 강력 규제·처벌 동반해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9일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LH의 몸집 축소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LH 사건은 신도시 조성부터 주거복지까지 LH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나온 폐단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LH의 거대한 조직을 분리해 주택공급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부처가 나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11일 LH에 따르면 현재 LH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등이다.

신도시 조성 사업이나 공공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은 사실상 LH가 주도하고 있다.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사업도 LH의 몫으로, LH 한 개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이 많아 앞으로 LH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LH 주요 사업 ⓒLH

지난 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LH를 해체해서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기능은 별도 부처를 만들어서 하고 LH는 시행사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80%를 공급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돼 부작용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도입으로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H를 분리함으로써 기존 독점기업의 위치에서 발생한 폐단을 자정할 수 있다면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거대 기관이나 기업을 분리하는 것은 ‘선의의 상호경쟁’이나 ‘불법에 대한 견제’를 전제로 해야만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의 역할과 서비스가 우수했다 하더라도 독점체제가 오래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같은 공공기관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LH와는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최소한의 투기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H 기능이 분리돼도 투기행위를 완전하게 근절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 개발정보로 인한 투기행위 자체를 두렵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정보불균형 문제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정보를 활용해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익수취에 대한 정부 규제와 처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