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 칼 뽑은 금융당국…떨고 있는 2금융권

금감원, 북시흥농협 현장검사 조만간 착수…"구체적사안 조율 중"

상호금융 등 2금융 전수조사 가능성…토지대출규제도 강화 검토

수도권 3기 새도시 등에서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12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LH직원 무더기대출로 의혹의 중심에 선 특정 단위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는 물론, 2금융권과 토지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어서 2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검사국을 중심으로 LH 투기 의혹 직원들의 대출창구 역할을 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0여 명은 신도시 지정 전 100억원대 땅을 매입했는데 이중 50억원 이상의 대출금이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 융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대출에 대한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한도)와 농지담보대출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본래는 농협중앙회에서 현장조사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저희 역시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특정 점포가 문제가 된 만큼 일단 그곳을 시작으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에 대해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감독당국 차원의 대출 프로세스 점검을 요구했다. 어떻게 대출이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이나 맹점, 보완점은 없는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살펴보라는 것이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파견 요청을 받고 관련 인력을 꾸리고 있다. 파견인원은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5~6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계좌추적 권한이 있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투기 의혹 관련 자금조달 내용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와 별도로 이번에 문제가 된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취급한 토지대출규제에 대해서도 강화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주택 대비 제2금융권과 토지 부문에는 관심이 적었는데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토지 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칼끝이 특정 지점을 넘어 2금융권으로 향하면서 해당 업권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장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호금융권인 지역농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상호금융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소관부처가 아니어서 그동안 대표적인 금융감독 사각지대로 꼽혀왔던 만큼 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계속되는 특수본 조사 속 추가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여지도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만큼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면서 "공직자 LH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하라"며 고강도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