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20명 농지, 수사결과 따라 강제처분

사업지구 지정 전 LH직원 토지 전수조사

정세균 국무총리가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LH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합동 조사결과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한다"면서 "결과에 따라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취득 요건도 강화한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