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 차일피일…KB證, 경영 불확실성 커진다

금융위, 증권사 제재안 재연기…다음 달 넘길 가능성도

KB證, 현직 CEO·업무정지 확정 판결 앞두고 긴강 고조

"제재안 확정 시기에 따라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존재"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안건 처리를 연기하면서 KB증권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KB증권 본사 사옥 전경. ⓒKB증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재제심 확정 논의가 연기됐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데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속해서 길어지는 제재안 확정에 기관과 대표이사(CEO) 징계를 앞둔 KB증권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5차 정례회의에서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번 달 3일 정례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이후 두 번째 연기다. 지난 달 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관련 증권사 징계를 확정한 이후 한 달 넘게 제재안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정례회의 안건 상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의한 제재안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달 31일로 예정된 6차 정례회의에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재제 판단 절차에 재차 제동이 걸리면 최종 확정 절차는 다음 달 14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관련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권고한 제재안을 최종 확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징계 대상인 KB증권은 길어지고 있는 제재안 최종심으로 확대되는 경영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해당 임원은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당장 2년이 넘어나느 장기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박 사장은 징계 대상 가운데 유일한 현직 CEO인 만큼 제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가 뒤바뀔 위험도 있다. 박 사장은 지난해 12월 역대 최고 실적을 이끈 공로로 1년 연임에 성공했다. 라임 관련 징계 확정 전이어서 이번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박 사장은 차기 국민은행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확정되는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기관제재로 인한 신규 사업 제한도 골칫거리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기관징계 조치를 건의했다. 특히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기관제재를 받아 향후 3년간 당국 승인이 필요한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징계안 수위에 따라 각 증권사들의 시장 입지가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신규 인가 당시 기관 징계 등으로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며 "제재안이 빨리 통과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할 여지가 생기지만 제재가 미뤄질 경우 신규 사업 진출 등 장기 전략을 세우기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해 시장흐름에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