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법무부 보고

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1일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이같은 결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지난 19일 1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