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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 최종판단 전에 거쳐야 할 절차…오후에 입장 발표"


입력 2021.03.22 09:17 수정 2021.03.22 09:1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확대회의 결정 수용할듯…거부할 명분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최종 판단 전에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통해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처리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향후 합동감찰에 대한 의견도 오후에 함께 밝힐 예정이다.


박 장관은 21일 과천 청사에 나와 간부들과 이번 사안에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수사지휘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대검이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열어 사안을 재심의한 만큼 결과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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