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확대회의 결정 수용할듯…거부할 명분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최종 판단 전에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통해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처리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향후 합동감찰에 대한 의견도 오후에 함께 밝힐 예정이다.
박 장관은 21일 과천 청사에 나와 간부들과 이번 사안에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수사지휘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대검이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열어 사안을 재심의한 만큼 결과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