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 법제화…"자영업자만 다 죽으라고?"

뿔난 네티즌 "정부가 자영업자 마음 아나…손님한테 한마디 하면 별점테러"

"만만한게 자영업자, 보여주기 시범케이스…집단감염은 직장에서 터지는데"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네티즌들은 자영업자들에게만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현재는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친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강도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영업자들 다 죽일려고 작정했구만", "또 자영업자들만 죽이려고", "너무 가혹하다 코로나가 자영업자 잘못이냐", "도대체 왜 자꾸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며 일제의 비판했다.

네이버 사용자 'juhy****'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마음을 알겠냐, 국민세금이라 월급이 밀려보길 했겠냐"라고 말했고, 또다른 사용자 'aegi****'는 "니들(공무원)이 장사 해봐라. 손님들한테 방역수칙 지키라고 한 마디 하면 여기저기서 불친절하다고 별점 테러한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사용자 'nine****'은 "마스크 안 쓴 자를 처벌해야지 업주가 무슨 죄냐, 내가 구청에서 마스크 안하면 구청장이 벌금 내냐"고 반문했고, 'liel****'은 "자영업자들은 혹독하게 법적용하면서 연예인들은 '방역 준수를 지켰다' 자막 한 줄로 5인 이상 모여서 떠들고 논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뉴스 사용자 'wa***'는 "만만한게 자영업자다. 보여주기식 시범케이스 오! 불쌍한 자영업자들"이라고 적었고, '죠***'는 "오늘도 직장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터져나왔는데, 코로나는 자영업자한테만 옮나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