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특수본, 수사 미흡...불가역적 부동산 개혁 할 것”

철저한 부동산 투기 수사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더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비리로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도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본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지시하며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에 소상히 알려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강력한 부동산 개혁 제도를 내놓겠다고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적폐는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다”며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과 근본적인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