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이나 다물고 해먹지…" 재벌저격수 김상조의 몰락…참여연대 "靑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따르라고?"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의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뉴시스

참여연대는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된 것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에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김 실장의 경질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의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뒷북·땜질 정책으로 서민 주거난과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성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재벌 개혁 관련 정책·공약을 입안했다. 정권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2019년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의 비난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냥 입이나 다물고 조용히 해먹지. 겉으로는 가장 깨끗한척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지긋지긋하다 文정부! 내로남불 끝판왕!" "조국의 후예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등 비판일색을 이루며 김 실장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