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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마이데이터 재심사 돌입…증권업계에 부는 2차 허가 기대감


입력 2021.04.02 06:00 수정 2021.04.01 11:0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소송 장기화' 하나지주 계열사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1차 심사 당시 '미래에셋'만 허가…삼성·키움證 등 재인가 준비

NH·KB證, 사모펀드 법률 리스크 완화 기대감↑…"유권해석 중요"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재개되면서 증권가에 2차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하나금융투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권가에 2차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이유로 소송 장기화를 꼽은 만큼 비슷한 법률 리스크를 지닌 증권사를 포함한 회사들의 2차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2기 마이데이터 산업 2차 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고객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 1월 1차 허가를 신청한 17개 증권사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 불과했다. 특히 하나금투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대출을 진행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참여연대의 고발조치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허가가 미뤄졌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이데이터 심사를 중단해야 하는 금융감독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투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고발 조치 이후 4년 1개월 동안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소송 종료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2차 허가 심사에 출사표를 던질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번 하나금투 심사 재개로 가장 까다로운 법률적인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 재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감사원 적극행정컨설팅 등을 거쳐 우선적으로 해결점을 찾은 만큼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 허가 가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로 기관 제재를 앞둔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 대한 허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회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KB증권에 일부 업무 정지의 기관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가 건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으로 인한 기관제재 확정이 지속 지연되고 있는데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제재심 확정 이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증권사에 대한 허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이번 2차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외에 삼성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오는 23일 허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 만큼 허가에 유리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행어음 인가 당시 증권사들이 법률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확장성이 제한됐던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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