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 근절 법안 4월 발의…부동산 부패사슬 반드시 끊겠다"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2·4 대책 포함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주택 공급·투기 처벌, 두 수레바퀴 맞물려 가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 관련, "정부는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월 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안정 및 주거복지라는 종착역'을 향하는 마차에 비유하면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