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편' 與 의원, 구청장도 손절…文, 부동산 정책 말로는?

정순균 강남구청장 "재건축 필요"…야당 기조 지지

전문가 "집값 급등만 남기고 규제 정책 막 내릴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집해 온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같은 편'들의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보궐선거 패배의 원흉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며 변화를 예고했고, 같은 당 소속 강남구청장은 "오세훈이 옳다"며 문 정부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우군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면서 결국 문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집값 급등'이라는 결과만 남긴 채 이대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씩 확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대출을 옥죄 집값 상승을 억제하던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도 완화된 수준이다.

일부 의원에 한정된 의견만은 아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여당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들은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른바 '손절'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까지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당 소속 기초 자치단체장은 한술 더 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안과는 다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기조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에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당장 대통령 선거와 민선 8기 선거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선을 노리거나 대권을 노리는 이들은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당은 선거를 위해 정부와 거리두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레임덕의 시작"이라며 "지원사격을 받지 못한 정부는 공급 대책은 강조하면서 세 부담과 대출 규제 완화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성과도 없이 이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도 이번 선거 결과로 부동산 민심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이젠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요구에 따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