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데여봐서 어차피 답은 이성윤…파장 줄일 전략 짜느라 총장 인선 늦어져"

"다른 후보 물색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것…허수아비 총수 노릇 누가 하겠나"

"이성윤 기소시 검찰총장이 부하에게 심문받는 모습 상상할 수 없어…스스로 미련 접어야"

"이성윤 기소는 반드시 될 것…기소 방침 뒤집으면 조남관 대행이 직무유기 혐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현실화하면서 차기 총장 인선도 적지 않는 영향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늦어도 이달 중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선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3월 "전광석화처럼 인선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무색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지검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입금지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되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권이 친정부 성향 인사인 '이성윤 카드'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정권의 마음은 이 지검장에게 쏠려 있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 신분인 검찰총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고민이 큰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후보를 물색해도 정권 입장에선 이 지검장만큼 충성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없어 인선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중단시키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17일 4차례의 불응 끝에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기존의 침묵 전선을 깨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으로 갈아탔다는 말들이 나왔다.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논란에 정면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여권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 상정하고 이 지검장을 총장으로 지명하는데 어떻게 하면 파장을 줄일 수 있을지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답은 이 지검장으로 정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도 "이 지검장을 기소해도 현 정권은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 지검장에 대한 재판이 공전될 뿐이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재판도 1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크게 데였던 현 정권으로선 의외의 반전 카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총장 후보로서 명운을 다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첫 번째 요건은 검찰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라며 "그런데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휘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로부터 용퇴를 건의받았다. 이런 과거가 있는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앉힌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검장이 돌연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입장을 밝혀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이첩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이 지검장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 나가 부하 검사로부터 심문을 받는 등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지검장 본인부터 미련을 접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도 "이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우기 힘든 흠결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언론에 인선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후보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까지 빼앗으려는 현 정권의 기조에서 허수아비 총수 노릇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검사들이 없어 물색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 인사들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상황에서 기소 방침을 뒤집으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데다 이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무영 변호사는 "조 직무대행이 부담감을 느낄지는 몰라도 일단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 이 지검장의 거취와 상관없이 기소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여기서 말을 뒤집으면 조 직무대행은 권력의 눈치를 봤다며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고 조 차장검사는 이미 반환점을 돌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