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모병제 전환·남녀평등복무제 이슈 몰이
"국방부. 싼값에 청년 징집해 기득권 유지해와"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그를 위한 전격적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대선 출마 의지와 구상을 담은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모병제를 통한 현대화 된 정예 강군으로 가는 게 우리 국방체계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병제에 소극적인 국방부에 대해 "싼값, 헐값에 우리 청년들 징집해다가 60만 대군을 유지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니까 입으로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력이 약화하는 거 아니냐, 박용진이 진보 출신이라서 군사·안보 대충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길래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도입 시 사회적 약자들만 지원하게 될 것이란 지적에는 "파격적인 연봉 체계를 줘야 한다"며 "현대화된 몇조짜리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소중한 군 자원인데, 지금처럼 부사관 제도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모병제를 설계하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대 남성' 표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들고나온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책은 작년 11월에 썼다. 재보궐선거 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날 계파 정치에 대해 "절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며 "계파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자기 계획과 비전이 있냐, 그걸 끌고 나갈 용기가 있냐가 중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