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비상계엄 선포 순간 대통령 스스로 포기…신속 파면해야"

이광범 변호사 "윤 대통령, 국민이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 짓밟아"

"영구 집권 꿈꾸던 이들, 모두 비참한 최후…국민이 피 흘린 결과"

"내란 프레임 짜고 음모론 제기…비상계엄 '계몽령' 주장, 법꾸라지"

헌법재판소 모습.ⓒ연합뉴스

국회 측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말인가'라고 외치고 있다. 피청구인이 그날 밤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나 우리가 지켜본 현장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심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인가? 법꾸라지, 법비(法匪)의 요설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