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 대북정책 방향은 '낙관'…시기·속도는 '관망'

"韓美, 北 인권 문제 공감대 형성 가능"

"韓美 정상회담, 관여 앞당기는 계기 되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해 '낙관'하며 대북관여 시점·속도를 앞당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왔던 만큼, 큰 틀에서의 방향은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접근법으로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언급하며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노선이 '포괄적 합의·단계적 접근'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협력 사안이 포괄적으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한미가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북미대화와 비핵화의 시기·속도에 대해선 관련 정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며 "정부는 미국이 대북관여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르고 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미대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입장"이라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미중 전략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정치 일정도 본격화되는 등 여러 변수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유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대북정책 추진 여건이 왜곡되거나 장애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게 앞으로의 몇 달은 남북미 간 신뢰의 동력, 대화의 불씨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견제에 공들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조기 관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북정책이 대중정책 하위 개념으로 전락할 수 있는 데다 국내 정치 일정상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만큼, '대선용 대북정책'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희망로 307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 통문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조율할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북정책이 마무리되며 불확실성이 걷혀 나가는 올 상반기가 남북미 모두가 함께 다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음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전략적 조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지원 △대국민 소통 강화 등 기존에 밝힌 구상들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측과 마주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