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응천의 '모순' 지적 반박…검수완박은 "신속하게"

문자폭탄 권장하며 진중권 고소는 모순

김용민 "공개적 모욕과 문자 비방은 달라"

"승소 자신 있지만, 논란 커져 항소포기"

"신속하고 강한 개혁이 이번 선거의 의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모순'이라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의원은 "문자폭탄을 두둔하는 분들 중 자신에 대한 비판적 칼럼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 사람도 있다"며 김 최고위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소송을 했던 것은 허위사실적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 문자를 통해 개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 전 교수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을 경멸하고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최고위원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는 "허위사실 문제가 쟁점인데 그 부분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항소 고민을 했지만 더 끌고 가서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항소를 포기했다. 사실 승소 자신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경선 1위를 기록한 것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당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그는 해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개혁은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 검찰개혁 특위가 당내에 꾸려져 있고 개혁법안을 만들고 있다. 거의 다 만들어놓은 상태"라며 "이번 선거의 의미를 보면 신속하고 강한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