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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큼은 할말이 없다"…실패 자인한 文, 대책 보완 예고


입력 2021.05.10 14:22 수정 2021.05.10 14:3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만큼은 할말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거기에 더해서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정책 기조를 지키는 선에서 정책 보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당·정·청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만으로 인사 검증 실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발탁했는지 취지와 바라는 능력, 문제점,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누가 정부를 맡든 유능한 사람을 발탁시킬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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