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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호랑이 등에 탔다" 자신만만 이준석…돌풍 잠재울 변수 있을까, 文 정부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등


입력 2021.06.01 21:20 수정 2021.06.01 21:2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호랑이 등에 탔다" 자신만만 이준석…돌풍 잠재울 변수 있을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불고 있는 '이준석 열풍'이 태풍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호랑이 등에 탔다"며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진 대 신진' 구도로 맞서고 있는 나머지 네 명의 후보들 중 누군가가 후보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깜짝 출마'를 결심한 이 전 최고위원과 다르게, 조경태·주호영·홍문표 의원은 꽤 오랫동안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지난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며 다져온 조직 등을 활용하고 있어 중도 사퇴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文 정부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한 손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은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메워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우는 건 기금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로 채워지는 사실상 준조세인 데다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금은 시설개선과 투자 등 발전에 방점을 두고 써야하는 것이지 결손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건 설립 목적과 거리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기금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르포] '노쇼 백신' 접종 현장 가보니…"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대기자 줄이어


동작구 사당동 한 내과의원은 병원 업무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으러 온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노쇼 백신은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약한 대기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 기회가 주어진다. 이로 인해 노쇼 백신 접종 대기자가 수십 명씩 있는 병·의원에서는 카카오톡·네이버에 남아있는 잔여백신 수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쇼 백신 예약 열풍이 뜨거워지자 병·의원 측은 예약 문의 대응으로 인해 일반 진료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남…'입당' 기대감 커졌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진석·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잇따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내년 대선의 최대 변수였던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선택이 '제1야당 입당'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여권이 윤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 파일'을 언급하며 정치공세의 칼날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입당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무엇보다 제3지대 정치인에겐 기존 정치세력의 파상공세를 전략적으로 방어해줄 정당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윤 전 총장이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야권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당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문대통령, 윤석열엔 "살아있는 권력 수사"…김오수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에는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리인상 '째깍' 영끌족 이자폭탄 공포…이젠 빚내서 집 사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는 연내 인상을 점치는 분위기다. 대출이 대다수인 부동산에 있어서 금리는 중요 변수다.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불어나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택을 급매하는 경우가 있어 통상 금리 인상은 집값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여느 때보다 '영끌' 매수가 많았던 만큼 영향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부동산 정책이 '빚내서 집 사라'라는 쪽으로 돌아선 영향으로 매수 수요가 불붙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매 수요가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겹칠 경우 '이자 폭탄'만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은 매물 자체가 없으니 매물을 던지면 그걸 수요가 받아내는 구조"라며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 매물이 돌게 하고 가격 안정이 된 후에나 대출을 완화해 줘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추후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 임혜숙 과기부 장관, 이통3사 CEO와 '첫 만남' 갖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으로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오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CEO 상견례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조찬이나 오찬이 아닌 오후 티 미팅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 방안과 통신비 인하 정책,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이용대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단독] SF9, 7월 컴백…'킹덤' 상승세 이어간다


그룹 SF9이 7월 컴백한다. 1일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SF9은 7월 컴백을 목표로 현재 뮤직비디오와 앨범 재킷 촬영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SF9은 현재 방송 중인 엠넷 '킹덤:더 레전더리워'에 출연 중이며, 멤버 개인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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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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