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놀란 정부, 농축산물 공급 확대·원자재 물량 방출

이억원 기재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6월말 종료 예정 긴급할당관세지원 6개월 연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수입 달걀에 적용 중인 긴급할당관세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농축산물 공급도 확대하고 원자재 비축물량을 풀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늘었다. 4월 2.3% 상승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해 지난해 5월 물가상승률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농축산물 수급개선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달걀 수입물량을 50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막걸리와 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 2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6~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해 이달 안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기업의 국제원자재가격 변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 보유 비철금속 할인방출물량을 확대하고, 판매할인율도 1%p 상향하기로 했다. 외상구매 때 기업당 상한을 30억원으로 10억원 높이고 대여 판매 때 대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현재 중소기업 2%, 중견기업 2.2~3%, 대기업 4.2%인 외상판매 이자율도 하향도 검토 중이다.

원자재 구매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매출액 10%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융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서비스가격 상승에 대응한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중소가공식품과 외식업계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 0.2%p 인하 ▲융자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예정인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계획하고 있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 회복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불안정해지는 경우 국민들의 회복 체감도가 낮아지고 경기회복 자체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물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