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대응전략 마련

4+α 전략 수립…1인가구 반영한 제도개편 착수

내년 예산에 저출산 패키지 집중 반영…농어촌 사업 주목

6번 4+α 인구리스크 대응 전략 ⓒ정부합동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리스크 대응 전략이 수립된다. 여성・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 등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등 3대 인구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4+α 전략’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인구 충격완화는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경제주체들의 노동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소사회 대응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숙련인력 고령화·청년층 진입기피 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핵심이다. 증가하는 1인 가구, 법률혼 외 다양한 가정형태 반영한 제도개편이 하반기에 이뤄진다.

지역소멸 대응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도시 집중 육성,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추진에 나선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등 고령층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제3기 인구TF’를 운영하며 핵심과제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오는 10월 내년 예산에 저출산 패키지를 집중 반영할 예정이다.

고령 사회 적응력 강화는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재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2∼2026년) 을 12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헬스케어·돌봄로봇 등과 연계방안도 하반기에 검토된다.

이밖에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분류체계 정비, 연구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나선다. 치매안심센터, 국공립 요양원・병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촌지역은 소멸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 발굴,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어촌지역 활성화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올해 말 어촌뉴딜 신규 50개소를 선정하고 지역소멸대응형 시범사업 계획에 착수한다.

농촌의 경우 필요기간 동안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 가능한 내・외국인 파견근로자 활용 시범사업이 9월부터 추진된다. 내국인은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으로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 농가에 부담되는 간접비(보험료‧수수료)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외국인은 계절근로자(C-4, E-8) 파견근로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인력 부족 해소에 나선다 무주에서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또 농촌 노후주택과 빈집 정비, 축사·공장 시설 난립해소를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5개 시군, 7월~)할 계획이다. 이밖에 스마트농업 인력·기술 등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상주, 김제)가 9월부터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