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올해 4.2% 성장 낙관…확실한 반등 노리는 정부

입력 2021.06.28 16:06 수정 2021.06.28 11:0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소비분출·수출호조에 빠른 경제회복세 지원

변이바이러스 유입·금리인상·부채 등이 변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당초 3.2% 성장을 예측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수출과 소비 등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주요 경제지표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확실한 반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역성장한 한국경제 하에서의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 ⓒ뉴시스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와 지난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정책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어 경제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치를 4% 이상 성장과 고용회복에 맞추고 있는 만큼 소비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 안정에 힘을 실을 태세다.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 있지만 소비여력이 남아 있고 개선되는 대외여건과 지난해 역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4%대 성장에 낙관을 걸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28일 발표하고 부문별 도입정책과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내수의 경우, 현재 수준처럼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는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국내와 해외소비를 합친 민간소비가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일자리 추가지원 효과 등을 감안한 취업자 수 25만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감소분 22만 명을 웃도는 수치로, 최근 회복속도를 잇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고용유지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가는 하반기 수급요건이 개선되고 물가안정 노력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2%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 기상여건, 물가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잠재적 리스크 우려를 감안해 적절한 수급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조세인 수출과 수입에 따른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수출이 18.5% 늘고 수입이 22.4%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정부의 4% 대 성장률 전망치는 각종 지원책과 최근 지표들에 나타나고 있는 내수 경기를 바탕으로 한 부분으로, 강한 경기 반등 신호에 올해 10여 년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좀 더 취약부분을 보강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 진정에 따라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연결돼 있어 성장의 속도나 회복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회복 중이고 위기극복 과정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든 종합적인 견제와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성장에 대한 변수도 적지 않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보급이 탄력을 받고 있다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우려와 부채증가, 금리인상 등도 경제상황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이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한 바 있다. 또 내수측면에서는 소득양극화 확대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