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도 못하는 나라에 웬 투자!

<칼럼>손 대표, 아집 버리고 새 정부 책임지우는 전략 펼쳐야

선심성 포퓰리즘 이미지 벗고 혁신적 협력의 리더십 선보일때

해양수산부가 없다면, 통일부가 없다면,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농촌진흥청이 없다면 그 정책은 심각한 경쟁력과 가치를 상실하고 말까? 그 반대로 이런 부처가 있었던 지난 우리 정부의 효율성과 이런 부처의 정책은 정말로 희망적인 경쟁력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었던가?

그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을까? 통일부가 있어야 대북협상이 힘을 얻고 통일역량이 강화될까?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할 수는 없을까?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끼리 어리석게 갈려 싸우고 있는 나쁜 국가이미지의 현실에서 꼭 정부부처 기관명칭에 통일이라는 용어를 써야 할까?

생각의 관점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을 보라. 모두가 정치와 행정의 가치 추구, 그리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가와 공직자들의 열정과 신념, 그리고 미래를 보는 냉철한 역사적 지혜와 창조적 실용에 달려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

21세기 디지털 지식정보화 사회의 Good Governance는 닫힌 조직, 기능의 분화 대신에 지식 대통합의 통섭, 가치의 화학적 결합인 융합, 그리고 실용의 클러스터를 더 원하고 있다.

‘통섭-융합-클러스터´, 정부개편의 세계적 추세 따라야

역경이 닥쳤을 때, 역사는 언제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창조와 선택, 그리고 저마다의 위대한 미래의 삶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색한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을 창조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위대함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과 낙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지혜, 그리고 포용과 타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양보와 사랑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라.”는 역사의 결정적인 원칙 앞에 모두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지구상에 대한민국 잘 되기 바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세상을 한번 둘러보라. 그 어디에도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국가나 민족은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는 우리 자신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합심하여 잘 보듬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노무현 정권과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대통합민주신당(17일 민주당과 통합하여 통합민주당으로 공식 출범)이 ´이명박 정부´의 새 시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선택한 새 정부의 당연한 정부개혁 권한의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신당과 손 대표는 창조적인 시대정신을 보지 못하고 눈 앞의 얄팍한 기득권 유혹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초장부터 부정하고, 일부 기득권 생존 욕망에 몸부림치는 집단을 위해 정치적 편의주의나 기회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지금은 과거처럼 권력과 정치적 지지를 위해 입에 발린 말이나 기득권, 겉모양만 좋은 개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들고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특정 기득권 이해 관계를 타파하고 국가 전반적인 경쟁력 관점에서 정부기구 개편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떼법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을 공고히하고 특정 정당의 지난 잘못을 차단하는 구시대적 낡은 정치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정부기구 개편은 정치적,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경품 정책과 개혁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 관련되는 기득권 이해 당사자들을 정치와 정당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는 얄팍한 술수는 폐기해야 한다.

일부 정치세력과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 이익과 정부 경쟁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새 정부의 정부기구 개편이 합리적인 정부, 효율적인 개혁보다 특정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정치개혁의 가치를 호도하여 총선에서 표를 조금 더 얻어 내는 전략을 민주당과 손 대표는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발전과 통합민주당의 창조적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는가.

이 문제의 이면에는 분명히 통합민주당의 총선 지지의 포퓰리즘, 부처의 기능과 역할의 존폐에 따른 권력과 돈의 배분적 관계, 그리고 기득권 집단의 이해득실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시대의 정치개혁이 단순히 이런 낮은 차원의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어서야 되겠는가? 새 정치개혁과 정부혁신에는 이런 기득권과 어리석은 이해득실의 현실적 선심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국가가치와 역사적 미래비전이 담겨 있어야 한다. 바로 국가이미지와 정부경쟁력이 걸린 대한민국의 미래적 생존의 문제를 성찰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

처음부터 정부개편 하나 못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 하겠는가

당신이라면 정부출범 전부터 정부기구 개편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 투자 하겠는가? 그리고 당신이라면 이러한 정부를 신뢰하고 협상당사자로 인정하겠는가? 그러고도 국민들이나 야당이 한반도를 둘러 싼 4대 강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접 받는 강한외교를 잘 펼치기를 바라며, 또한 잘못되었을 경우에 단호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이러한 명제는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 리더십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통합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는 지금이라도 제발 큰 생각으로 통념의 벽을 깨고 미래와 창조적 시각으로 역사적인 정치를 보는 ‘위대한 결단’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주었던 그 큰 포용과 비전의 정치는 다 어디로 도망갔단 말인가. 정말 열린우리당과 관계되는 집단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변질되고 마는지 진정으로 걱정되고 의아스럽다.

작금의 정치행태를 보면 꼭 110여 년 전 나라 팔아먹은 위정자들이 저지른 철모르는 뒷다리 잡기와 너무나 흡사하다, 미·일·중·러 및 EU와 인도 등 신흥개도국까지 달려드는 이 마당에 나라 안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부처 한 두개 붙들고 야당과 씨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결국 이러한 논쟁은 새 정부조각을 가로 막아 내각도 없는 기형의 대통령과 정부를 만들고 말 것이다. 또한 이것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지구촌 전체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강대국의 마수가 자꾸 조여 들던 구한말, 그러나 이 땅의 위정자들은 권력중독에 취해 끝까지 수구파, 개화파, 친일파, 친러파, 동도서기파, 독립협회, 황국협회, 변법개화파, 시무개화파, 친미개화파, 정동파, 갑오파, 갑신파, 대원군파, 궁정파 등으로 갈려 이전투구(泥田鬪狗)의 모습으로 장렬하게(?) 싸웠다.

532만 표차의 엄청난 역사와 국민의 응징 기억해야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나라 전체를 팔아먹고서야 후회하면서 친일로 변질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아둔함에 분노한 숭례문 불꽃의 열기 같은 뜨거움이 바로 동학농민군들의 봉기였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2월 10일 숭례문 불꽃이 110여 년 전 민초(民草)들의 분노처럼 타오를 때, 그 남대문의 처참한 현장에 있었다. 지금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나라 상황이 그동안 누구 때문에, 어느 당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따라서 통합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는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여소야대라는 국회지분의 망상을 빨리 폐기해야 한다. 그것은 이미 2007년 12월 19일 오후 6시에 용도 폐기된 썩은 새끼줄에 불과한 것이다. 532만 표차의 엄청난 대한민국 역사의 분노와 국민적 응징은 지금 통합민주당의 정부개편 방해를 또 다른 시각에서 찬찬히 지켜보고 있다.

그날 역사의 슬픔에 찌든 숭례문 불꽃을 보지 않았던가

어쩌면 이번 숭례문 사태는 그동안 자기 역사를 보듬지 않고, 멀쩡한 관습헌법 수도인 서울을 문제투성이 괴물로 만들어 이전해야 한다는 야단법석에 대한 역사와 21세기 시대정신의 분노였는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로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경쟁력,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의혹의 덫에 빠진 부패와 신뢰붕괴의 사회구조, 기후변화와 자원에너지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방치하고 있는 태만한 정부, 거지근성으로 일하지 않고 공짜만 바라는 노동무기력증에 빠진 젊은이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불공정 기득권의 ‘그들만의 잔치’로 시간가는 줄 모르는 지식인과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망각 등에 빠져 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불거지는 권력비리, 대기업의 부적절한 ‘행복한 눈물’의 못된 자화상, 스스로 어깨뼈를 아령으로 내리치는 사회적 책임을 거부한 자해의 섬뜩함, 공천·특검·로스쿨 대학 선정 등으로 촉발된 이전투구(泥田鬪狗) 모습, 권력과 지식인들의 아집과 독선, 농축산물 무역적자 사상 첫 100억 달러의 당혹감, 국민을 좌불안석으로 만드는 권력의 조급성 등에 빠져 있다.

지금 우리에겐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앞으로의 미래 정부는 기능의 정확·정밀화, 역할의 융합·복합화, 운영의 광대역 네트워크화의 통합이라는 진화단계를 거치면서 정부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정부기관, 민간, 외국의 5개 분야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인간지식 창조의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정부는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미래가치를 선제해 나갈 수 있는 총명한 정부(Sagacity Government), 다양한 국가재원들과의 협력적 정부(Collaboration Government), 성장 동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융합적 정부(Convergence Government)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 인간적 실용주의, 즉 ‘좋은발전 - 착한자본 - 생태문명’으로 모든 정책을 새롭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한국이 따듯한 경제, 창조적 자본주의를 실용적 가치로 선제(先制)해 나가는 선진국가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1.8% 수준에서 대한민국 현실 직시해야

2008년 대한민국 국부(國富)나 정치경제적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오겠지만, 보통 1.8%에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국민 5천만 명이 지난 40여 년 간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군 압축성장의 결과가 고작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계속 깎아먹고 있다.

문제는 1.8%가 적다는 것이 아니다. 크고 작은 150여 국가 중에서 1.8%라면 기본은 훨씬 넘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헛된 망상은 50% 수준이 넘는다는 데서 모든 문제가 촉발된다. 그래서 의식 있는 양심가들은 계속 “저어하다”, “한갓되다”라며 진심어린 충고로 앞으로의 국가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가 존립근거의 핵심요소인 자원과 에너지 자급률은 생각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식량은 쌀을 빼면 2%도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와 생산자원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2007년도에 농축산물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만 봐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애써 쌓아 놓은 국력을 이용해 수출로 돈 벌어 오면, 아이들 유학과 해외연수에 3분의 1, 대일 기술적자에 3분의 1, 골프 등 해외관광에 3분의 1이 소진되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이제 거의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정부는 경제 활력 손상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심각성을 알리지 않고 있다.

반면에 지난 정권들은 모두가 세계 질서에서 겨우 1.8% 수준의 위치에서 동북아 중심이니 글로벌 코리아를 외쳤다. 1.8%도 보통의 좋은 상황이 아니라 효용과 기술의 일본, 비용과 물량의 중국 틈바구니에서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겨우 헐떡거리며 이룬 눈물겨운 성과에 불과하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 Eu, 우리의 잠재 경쟁국인 인도,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1.8%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80% 이상의 부와 경쟁력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고 무기력하면서, 쓸데 없는 곳에 열정을 소모하는 아둔함을 보였다.

세계 경제 때문에 ‘한방에´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지난 10년 전 IMF 환란과 최근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빚어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고유가 등 자원에너지 대란의 심각성을 보면서도 여전히 근본문제를 방치하며 눈앞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는 입장에서 권력자·지식인·지배층 모두가 수많은 기득권 보존 대책을 내 놓고 야단이다. 그런데 그 정책과 대책들이 말 그대로 글로벌 지구촌 시스템에서 들어 먹힐까?

세계 금융시장이나 초국적 투기자본, 국부펀드들이 가볍게 한숨만 쉬어도 지금 우리경제는 슬픈 눈물을 저절로 솟아내야 할 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무슨 배포인지 냉혹한 지구촌 질서를 우습게만 보며, 사치와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와 기타 가진 여러 경제정책 수단으로 한국의 금융질서와 물가 등 경제시스템에 개입하면 국제경제의 파고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선제(先制)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다.”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대답이 될 것이다.

세계 투자 전문가들과 금융의 귀재들은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 미국 등 과잉자본의 비도덕적 피해를 간파하고, 인도 등 안전한 지역의 자원과 에너지 분야에 모든 자본을 이동시켰다.

여기에다가 세계 경제의 토네이도 미국의 ‘소매판매가 38년 만의 최저수준 기록’은 세계경기 침체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계속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올해 들어 미국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의 후퇴(recession) 상태에 빠졌다는 비관론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경제도 계속 속빈 강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자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연석회의 폐막 후 일본과 중국을 향해 내수 의존도를 높이고 무역 의존도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 주문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2008년 들어 연일 세계경제의 가혹한 경고가 지구촌 뉴스를 앞지르고 있다. “2차 대전 후 최악, 60년 만의 최대 위기, 부실채권 회복 당분간 어려울 듯” 등의 세계 경제의 ‘슬픈 고백’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자원 빈국’이자 ‘인간안보 부실 국가’인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국내 정치권력 중독의 ‘레토릭’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부처 개편 문제가 정치현안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정치는 정부부처 개편의 ‘안락적 만용’에 서성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지구촌 정부는 모두가 혁신으로 정부재창조 중

병교필패(兵驕必敗)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내 마음 속에 있고, 교만하면 판단이 흔들린다.”는 사자성어는 지금의 정부기구 개편 협상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다.

그래서 통합민주당과 손 대표는 “병사가 교만하면 전쟁에서 진다. 기업이 교만해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진다. 공무원이 교만해지면 국민이 돌아 선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한번 내맡겨 보는 것은 안 될까?

사실 정부부처 개편은 필요하면 한 달이면 충분하게 바꿀 수 있는, 영구불변의 고착된 개념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대국적 차원에서 한번 밀어 주어 2월 25일 새 정부가 참신하게 탄생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이목도 있지 않은가. 지금 세계 정부는 모두가 바쁜 혁신으로 리모델링 중이다. 일본의 ‘이노베이션 25’, 미국 경쟁력위원회의 ´Rethink America, Innovate America´.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주창신(自主創新)’, 독일의 ‘Agenda 2010’, 프랑스 성장촉진위원회의 ‘아탈리 보고서’, 영국의 `교육 청사진(Children`s Plan), 러시아의 ‘소비에트식 전통 관료주의 타파’와 ‘올리가르키 숙청’, EU의 ‘신(新)리스본 전략’과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EIS) 발표’ 등으로 정부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혁신발전 전략과는 정반대로 국가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보 없는 정부조직 개편의 극한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을 보고 누가 좋아 하겠는가. 우리를 처다 보고 있는 지구촌 모든 국가들은 이런 우리의 한심한 작태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번에는 새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한번 밀어 주자

만약 바다정책과 여성정책 등이 미흡하거나 잘못되면 한 6개월 지나서 새로 고치자고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시간은 빨리 흐른다. 그리고 정권 주기도 빨리 돌아 온다. 선거도 이번 한번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손 대표와 통합민주당은 정치와 협상을 길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통합민주당과 손 대표는 ´협력적 혁신의 리더십´을 통하여 지금 처한 여러가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만약 새 정부의 주장대로 했다가 정부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 때 손 대표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이명박 정부’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당선자가 최근 밝힌 “난산 끝 탄생 내각은 더 사랑받을 것이다.”는 자심감에 찬 신념을 귀담아 듣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치전략을 차지하고서라도, 한국의 정치발전과 새 시대의 지평을 위해 이번에는 새 정부가 하자는 대로 손 대표가 한번 밀어 주는 혁신적인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제18대 총선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2008년 2월 10일 역사의 분노로 산화(散華)한 숭례문 불꽃이 남긴 교훈을 보듬어야 한다.

영혼이 사라진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거지 근성, 양심 없는 쾌락, 품격 없는 교육, 도덕과 책임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과학기술, 희생과 헌신 없는 종교 등의 사회병폐와 권력중독을 씻어 나가는 정치를 빨리 펼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올곧은 역사적 가치를 잘 보듬고, 세계화와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에 의해 촉발된 사회 양극화와 불공정에 의해 소외된 집단의 불만을 어루만져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무능과 무책임, 책임 떠넘기기를 단호히 차단하여 안타까움과 미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차가운 가슴에 정치와 권력의 온기를 지피는 창조적 가치 실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