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號 금융위 눈앞…가계부채 새 대책 나온다(종합)

"2금융 DSR규제 앞당길 수 있어"

가상자산엔 부정적…"일정 대로"

정무위,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신임 임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 리스크를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은 고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라도 증가율을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가상자산, 빅테크 규제, 대환대출 플랫폼 등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한 전문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우선 핵심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고 위원장은 추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과도한 신용증가가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이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이외 여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어려움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은 실수요 대출을 함께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가상자산 정책기조를 바꾸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서 접근하겠다"며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하루 빨리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처리가 시급한 사항"이라며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을 한번 만들어 선불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충전금 예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주도했던 대환대출 플랫폼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서비스는 빅테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은행의 반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은 아직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권하고 완전하게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다"며 "협의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더 진행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