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념일 몰린 9월…문대통령, 대북 구상 속도 낼 수 있을까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文, 8·15 때 제안한 '한반도 모델' 구체적 복안 주목

北, 연락선 차단·영변 핵시설 재가동…호응 미지수

靑 "우린 늘 대화 준비…평화 메시지 동시 발신 기대"

평양남북정상회담 3일째인 2018년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운명의 9월'. 9월을 이같이 표현하는 이유는 한반도 정세를 가를 주요 일정이 많아서다. 이달에는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제76차 유엔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오는 17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는다는 점, 이달을 넘기면 대선 국면이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주목된다.

남북은 오는 19일 9·19 평화공동선언 3주년을 맞는다.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 정상은 합의문에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남북 화해 청사진을 담았다.

이틀 뒤인 21일(현지시간)에는 제76차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유엔 남북 동시 가입 30주년'에 의미를 둬 왔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를 명분으로 남북 협력과 대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우리 정부는 늘 북한과의 대화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유엔 총회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가급적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여부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성과를 이어갈 계기를 마련하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참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해 유엔 총회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23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면, 메시지 키워드는 통일 모델인 '한반도 모델'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모델'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새롭게 꺼내든 대북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급진전되던 남북 관계가 한미연합훈련으로 다시 안갯속에 빠지자,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대신 '한반도 모델'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제시했다고 해석됐다. 여기에는 '남북 공존'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등 그간 문 대통령이 추진해 온 대북 정책이 모두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올해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의사를 재차 강조해 이번 유엔총회에서 구체적인 구상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경제의 구상, 이른바 '평화뉴딜'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 같은 일정을 계기로 대화에 응하거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남측에 비난 성명을 내고, 13개월 만에 복구된 남북 통신 연락선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한미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여론까지 악화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오는 9일 북한의 73주년 정권 수립일을 맞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남과 북이 협의하고 합의하여 조심스럽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는 징검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그 암초를 어떻게 제거해 가면서 징검다리를 놓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마침내 강 저 건너에 있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