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공격' 나선 與…국정조사에는 거리두는 이유

윤석열 "국회에서 불러달라"는데

與 "때 되면 부르겠다"며 회피

'증거가 없다' 국정조사 역풍 우려

수사 지켜보며 흠집내기 주력할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길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집중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을 부르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검과 법무부가 합동 감찰이라도 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며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의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아주 심각한 정치사건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통해 윤 전 총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감사도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 국정조사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며 다소 거리를 뒀다.

전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회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는 윤 전 총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말길 바란다”고만 했다. 여러 인사들의 발언은 있었지만,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 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면에는 국정조사에 들어갔다가 자칫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입증하려면 고발장 작성자가 검찰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작성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관여돼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데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어설프게 국회로 불러 반격을 위한 '멍석을 깔아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국회로 불러 그간 제기됐던 의혹을 캐물었다가 윤 전 총장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자 되려 궁지에 몰렸었다. “식물총장 한 대 더 때리러 간다”고 했다가 역풍만 맞았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난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 쪽에서 이 문건이 왔다는 게 밝혀진다고 해도 누가 지시했느냐는 문제는 남는다”고 했고, 이해찬 전 대표는 “이런 은밀한 일에 증거를 남기겠느냐”며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법적으로는 자격 문제가 아닌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요소가 있고 상식이 있지 않느냐”며 “이것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