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된 지 75일째…문대통령 '감사원장 인사' 난항

임기 말 구인난과 무관치 않단 해석

인사청문회 기피 현상도 요인인 듯

靑 "적임자 임명 위해 다각도로 고민"

ⓒ뉴시스

"금요일인데 인사 발표 없나요?" 매주 금요일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처·청와대 등 인사 발표는 주로 금요일에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 단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인사(8월 27일)도 금요일에 있었다. 이렇듯 '금요일은 인사데이'로 통하지만, 공석이 된지 세 달 가까이 되가는 감사원장 자리는 금요일인 10일에도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 구인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날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감사원장 후보로 많은 인사가 오르내리고 있지만 검증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당장 발표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장 인사와 관련해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최근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감사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건 대통령의 임기 말이라는 '시기'와 맞물린다는 분석이 많다. 차기 정권에서 임기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해석된다.

사실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제98조 2항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는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감사원 조직의 권한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역대 감사원장 9명 중 4명(이시윤·이종남·전윤철·황찬현)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 4년을 모두 채웠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정년으로 물러났으며, 이회창·김황식 전 감사원장은 각각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중도 사퇴한 케이스다.

다만 전윤철 전 원장은 19대 감사원장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중임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퇴했다. 양건 전 원장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도 사퇴했다. 당시 양 전 원장의 사퇴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거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외압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양 전 원장도 이임사를 통해 '외풍'을 언급했다. 차기 대선 이후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사청문회 기피 현상도 감사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요인이다. 또 전임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스스로 중도 사퇴한 만큼, 주목도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의 의원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