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에 100억원 투입

사회적 약자에 공급한다지만

모니터링 체계 확보 불투명

이인영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온 문재인 정부가 민간이 진행하는 북한 영양·보건 관련 사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24일 통일부는 이날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개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관련 보상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 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가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 사업'으로 명명한 인도적 지원 방안은 사업 당 5억원, 총 100억원 한도에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북한 주민이며, 대북지원 사업자 중 북한과의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에 한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물품이 사회적 약자 등에 우선 공급되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원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 현지에서 근무했던 유럽 출신 외교관들은 국제사회 대북지원 물품이 엘리트 계층에 우선 공급되는 일이 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의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교추협을 통해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비용도 마련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마련되는 보상 비용은 총 7093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복원 사업이 지난 2015년 착공했지만 이듬해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며 "착공 당시 포함되지 않은 토지가 경원선에 포함되면서 추가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DMZ 평화의길 고성 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정했다. 관련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2000만원 이내에서 진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성 평화의 길은 코로나 완화 시 우선 재개방하려는 구간"이라며 "일부 구간에서 도로 파손상태가 심해 차량 운행에 있어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구간을 포장하는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