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전기차 핵심설비' 350kW 초급속충전기, KC인증 기준조차 없어

가동 중인 초급속충전기 82기 KC인증 0

김경만 의원 "인증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350kW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EVPOST

정부가 전기차 충전 핵심설비로 보급하고 있는 350kW 이상 초급속충전기가 'KC인증'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C인증이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민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 안전 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9월) 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KC인증 건수는 총 353건으로, 연평균 70건가량의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는 정격용량 200kW 이하 충전기만 해당한다. KC인증 기준이 없는 350kW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빠져있다.

김경만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와 도심에 설치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는 총 82기로, 모두 KC인증을 받지 못한 충전기들이다. 다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전검사나 자체 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현행 200kW급에서 400kW급으로 정격용량을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국제표준에 따른 초급속충전기 KC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50kW급 초급속충전기는 400km 주행에 필요한 배터리 80%를 충전하는 데 2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1시간가량 걸리는 100kW급 급속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3배나 빨라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핵심 설비다.

이에 따라 초급속충전기 설치와 보조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초급속충전기 3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올해부터 초급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초급속충전기는 이용자가 많은 고속도로와 도심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안전기준 마련과 정부 정책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보증하고 전기차 충전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급속충전기에 대한 공식안전기준인 KC인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