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고승범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추가 대책 마련"

코로나19 금융지원 성과도 발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본격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고승범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생산적인 분야 자금공급 확대 ▲디지털 금융 등 금융산업 혁신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가장 강력하게 주목받은 분야는 가계부채였다. 고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지속 시행해온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이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175조원에 달하는 금융안정대책을 마련해 현재까지 약 120조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금융권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고 위원장은 "디지털혁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과 뉴딜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지금까지 지원한 600개의 혁신기업에 대한 3조8000억원의 금융지원뿐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뉴딜펀드 조성방안에 따라 현재 1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통해 현재까지 3000억원이 투자됐다"피력했다.

핀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발언도 등장했다. 그는 "핀테크 활성화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로 금융 전반에서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빅테크 기업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미신고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과열된 자산시장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괴적 변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경제·금융 시스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금융이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