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대출규제 여파로 5만6천여세대 입주대란 우려

국내 4대 은행 본점 로고.ⓒ각 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약 5만6600세대가 입주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관련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569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도금대출은 통상 입주 시기에 잔금까지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5~6%대로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넘기지 않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일부 신용대출·주담대 상품의 신규 대환 대출을 중단하는 등 나머지 은행들도 신규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