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한국, 2045년 잠재성장률 0.6%까지 하락”

창립 3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경남 창원시 마산가포신항에서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중이다. ⓒ 뉴시스

한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OECD 국가 중위권 수준을 유지한다면,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에서 2045년 0.6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조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욱 금융연 거시경제연구실장과 장 민 선임연구위원은 4번째 세션에서 시나리오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를 추정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대, 2000년대 4%대, 2010년대 2%대로 10년마다 2%p씩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에 이르러 여타 선진국들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과거의 추세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전망은 경제시스템이나 사회구조, 법규나 제도, 사회적 관습이나 산업구조 등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전,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경제규범의 변화, 사회양극화 확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이에 박성욱 실장과 장 민 연구위원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나 사회경제적 대응 등에 따라 자본과 노동, 총요소생산성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45년까지의 향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전망했다. 각각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모든 생산요소가 향후 10년간 OECD 국가 중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2% 수준에서 2030년 0.97%, 2040년 0.77%, 2045년 0.60%로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따르는 경우 2045년 잠재성장률은 2.08%, OECD 국가 하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따르는 경우는 –0.56% 수준이 예상된다.

금융연은 “향후 노동이나 자본 투입의 증대, 생산성 향상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정책조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장기간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누적되어 온 결과로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