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자유에 한계 있다는 이재명, 독재자가 쓸 법한 표현"

"자유엔 한계가 아닌 책임 뒤따라

2030 중요히 생각하는 자유 가치

제한하겠다니 도발로 받아들인다

재개정 통해 현실적으로 법 바꿔야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의 동영상 메시지를 사전에 검열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위 'N번방 방지법'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옹호한 것을 두고 "독재자가 쓸 법한 표현"이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큰 문제가 된 '카톡검열법'에 대해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옹호했다"며 "자유에는 한계가 아니라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과 관련된 질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 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표현은 독재자가 쓸 법한 표현인데 민주당 후보가 썼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2030이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찾아갔다가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고 비추를 먹어서 게시물이 삭제되는 해프닝으로 망신을 당했다"며 "2030의 표는 탐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를 제한하겠다 했으니 2030은 당연히 김남국과 이재명의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 비난했다.

최근 이 후보와 김 의원이 2030 유저가 다수 이용하는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인증글을 남겼다가 유저들의 반발과 비추천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해프닝을 겪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의 모니터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것은 헌법 18조 통신비밀보장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실제 N번방 사태의 매개가 된 텔레그렘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이법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오늘 오후 하태경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당에서 이법안 문제점을 심도 있게 챙겨볼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