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상설특검, 도둑이 자기를
수사할 수사관을 지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다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아닌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두 명의 (대장동) 핵심 관계자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며 "더는 무고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어느 편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을 추천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사무총장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 석 달째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내년으로 넘기면 특검법을 수용해도 그 결과는 대선 이후에 나오니 시간을 끌자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본인이 분명히 '설계했다'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공공개발을 빙자한 특정 세력들과 그 중심에 있는 이 후보의 연루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한 것은 '꼼수'라며, '진짜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는 국민 여론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상설특검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면서도 "도둑이 자기를 수사하는 수사관을 지정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의 1명을 임명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위원을 더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용어 자체를 자기들(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만큼 '진짜 특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뜻을 관철해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바로 (진짜 특검을) 관철해나가는 에너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