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 피격 '특수정보', 여야 공동 열람하자"

"꼭 필요한 내용

여야 합의로 국민께 알리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단 TF 단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 조현동 외교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9일 "여야 합의로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를 열람하자"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TF위원들과 함께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외교부 측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꼭 필요한 내용은 여야 합의로 (열람 후) 국민들께 알리자"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당에서 계속 SI를 열람하자는 제안이 있다"면서도 "SI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법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법원에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을 자꾸 국민들한테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하 의원은 '타협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SI 공동 열람을 제안했다. 그는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월북 판단' 근거가 군 당국의 SI에 있다며, SI 공개 여부를 국민의힘이 직접 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에 합류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TF 합류 전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SI에 기초한) 국방부 보고를 받고 당시에는 (월북을) 인정했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