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원·세제 혜택…尹대통령, '생중계' 회의서 경제 활성화 '총력' 예고했다

尹, '80분 생중계' 비경회의 주재하며 거듭 강조

"기재부에 강력 요청해 세제 지원 이끌어내라"

"정부, 민간 잘 뛸 수 있도록 신발·유니폼 공급

산업 증진·수출 촉진 위해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27일 오후 2시부터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80분간 TV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고리로 민간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이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진행을 맡아 각 부처로부터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기벤처 지원 △관광 컨텐츠 산업 △디지털, 바이오 우주산업 등 5개 분야 활성화 추진 방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로부터의 보고를 경청하며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참여 부처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으로 각 부처의 수장 및 장차관 2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 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라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 대통령의 이날 전체적인 메시지는 수출 및 투자 유치 등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으로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및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방산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는 러시아산LNG(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유가와 LNG가격 상승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며 "원전과 방산이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처 간 정밀한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원전·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도 여러 법률 제도에 대한 검토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청한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에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하자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정부는 사실 손해볼 게 없지 않나"며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세제 공제를 안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추경호 부총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애로를 전하고,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라"고 전했다.

민간 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주현 위원장 등은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허용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선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서 기업들의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해나간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과 유니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산업의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