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특검?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출석

“특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 소요…특검이 초동수사 맡는 것 무리”

“경찰 신속 수사 후 송치되면 검찰이 모두 재수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회가 논의할 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특검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는 특수성이 있다.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큰 만큼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후에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특검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정확한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런 면에서 현 제도하에선 제 생각엔 경찰이 여론 감시 아래 신속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지금 말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사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묻자, 한 장관은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것은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