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③] 교육부-복지부 '밥그릇 싸움' 끝났다?…교사통합, 결국 공정성의 문제

전문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복지부 내 보육 담당부서 상당, 업무분장 놓고 다툼 발생할 것"

"교육부 산하 '유보정책실' 만들어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문 분야 계속하게 해줘야"

"어린이집 교사들, 추가 학점 이수나 관련 교육 수료 등 기준 둬야…추가교육 통해 전문성 확보"

"만0~2세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만3~5세는 유치원 교사들이 전담케 해야…세분화·전문화 필요"

교육부.ⓒ연합뉴스

정부가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던 관할 주무 부처를 교육부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부처 일원화 과정에서 발생할 일선 공무원들 간의 업무 분장이나 교사통합 문제 등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향후 1년에 걸쳐 업무를 이관하고 관련 법령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교육부로 주무 부처가 일원화됐지만 업무분장 등을 놓고 부처 간 이른바 '밥그릇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그동안 유보통합의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가 관리부처 이원화로 인한 시설·인력·각종 지원책의 방향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점"이라며 "일원화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복지부는 내부에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후 실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 등을 두고 계속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임준희 동양대 미래사회혁신원장은 "(복지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이니 허탈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린이집이나 돌봄교육, 영아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결국 업무를 담당해 오던 복지부 공무원들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산하에 예를 들어 '유보정책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원화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오던 복지부 공무원들이 계속 일을 주도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신 유보통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관점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이라는 관점을 갖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새로 조직되고 개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운영에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하라"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교사통합 문제와 관련해 "지금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는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라며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유치원 교사나 기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향후 추가 학점 이수나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식으로 기준을 둬야 한다"며 "만약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기관이 통합됐으니 교사도 통합해 같은 대우를 받게하겠다고 해버리면 유치원 교사 측의 반대로 교사통합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원장은 "통합기관이 나오더라도 만 0~2세는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전담을 하고, 만 3~5세는 유치원 교사들이 전담을 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세분화해서 나누면 된다"며 "유치원 교사라도 영아 시절의 아이를 돌본 경험이 없다면 통합기관 탄생 후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생할 것이기에 교육부가 통합교사의 자격을 0~2세 자격자와 3~5세 자격자로 나눠서 보다 전문화시키고, 지금 상대적으로 자격 취득 허들이 낮은 보육교사에 대한 추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