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자본시장 접근성 획기적 제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적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바이오, K-Culture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 등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매우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JP모건자산운용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10년간 증시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미국 12.6%, 대만 10.3%, 일본 5.9% 등에 비해 낮다.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요인을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 등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난달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이르면 올해 말 결산 시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이 미래의 기술과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물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토큰 증권(STO)의 발행을 허용해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자들도 성장성 있는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약속했다. 그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랫동안 미룬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결실을 맺는다면,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