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 호소에도…野, 또 독주? 소위 단독통과,일반국민 카톡도 들여다보고 고발하겠다?…野전용기 "퍼나른 일반인도 내란선전" 등

국민의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조배숙·주진우 의원 등이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6당이 일방 발의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바로 상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 호소에도…野, 또 독주? 소위 단독통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특검' 호소에도,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에게는 수사권 혼선으로 빚어진 현 국정 혼란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자신들끼리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와 부결되자, 야6당이 일방적으로 다시 마련한 것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결코 좋지 않다"며 "숙려기간을 조금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항변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상정한 뒤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일반국민 카톡도 들여다보고 고발하겠다?…野전용기 "퍼나른 일반인도 내란선전“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단순행위라 해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한한다고 한정짓기는 했지만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누가 판단하며,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의 댓글 다는 행위나 카카오톡 사용을 누가 들여다보고 고발하겠다는 것인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의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권성동 "헌재사무처장이 진행 중 재판에 판단? 공정성 심각히 훼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대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위헌성을 논한 것을 강력히 질타했다. 헌재가 예단(豫斷)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때"라면서도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김민전 '백골단' 파문 확산…여야 막론 정치권 "맹렬한 맹윤" 비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사수 집회를 벌였다는 이른바 '반공청년단' 예하 '백골단'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주선한 사건과 행적을 두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의 자멸에 가까운 실책을 두고 야권은 물론 보수 진영도 부정적인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백골단'이 민주화 운동 탄압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개념인 데다, 정치학자인 김 의원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하얀 헬멧을 쓴 2030 청년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김 의원의 소개와 함께 시작된 이른바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우리는 최근 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라며 "우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反共靑年團)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기야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린다"고까지 밝혔다.

▲트럼프 측근, 직무정지 尹 한남동 관저 찾아 극비 회동

오는 21일(이하 한국시각 기준)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찾아가 극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맷 슐랩 미국 보수주의연합(ACU) 의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윤 대통령을 찾아가 비상계엄 발동 이유와 탄핵소추 이후의 국내 정국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4일은 국회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날로, 슐랩 의장은 가결 직후에 윤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보수주의연합은 미국 최대의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슐랩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미국 보수주의연합이 개최한 행사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면서 "ACU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상식으로 뭉친 곳"이라고 슐랩 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지지층 결집 최대치, 이제는 외연 확장"…국민의힘 쇄신 방안 본격 고심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지지율을 회복한 건 지지층 결집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반사이익적 성격이므로, 쇄신을 통해 '자강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할 기구인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10일 닻을 올렸다.

이날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선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야당과 겨뤄볼 만하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본보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첫째 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IMF 총재, 트럼프 관세위협에…"세계경제 불확실성 커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계 경제정책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단기 금리는 하락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장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한다는 경고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항공 무안참사] 음성·비행기록, 로컬라이저 충돌 4분 전부터 중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원인을 규명할 블랙박스 자료가 사고 직전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미국으로 보내진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자료인출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간의 자료가 저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6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의해 해당 블랙박스 2종을 조사관 2명과 미국 측으로 보낸 바 있다.

사조위는 “앞으로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CVR과 FDR은 사고조사에 주요한 자료이나 사고조사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