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 배상 두고 "일본에 항복 선언…즉각 파기하라"

日 진정한 사죄·전범기업 배상 불포함 등 지적

"尹정권 참담한 역사 인식 다시 한번 드러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 모임은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동원을 특정해서 사죄한 적 없는 일본의 과거 담화 계승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윤석열정권의 참담한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3자 변제 해법은'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일본의 몽니에 굴복한 것"이라며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의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결정 철회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통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형적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 정부가 가해자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법"이라며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 사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 입안의 혀처럼 행동하는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가해자는 뒷짐 지고 있어도 모든 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기이한 환경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 해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피해자 측 의견을 듣겠다,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말했던 강제동원 해법이 결국 짜인 각본이었단 걸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