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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최민희 철회' 요구에…"국회서 제기하면 검토" (종합)


입력 2023.04.09 17:02 수정 2023.04.09 18:2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민의힘 "즉각 철회하라"

민주 "尹대통령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 ⓒ뉴시스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 전 의원의 임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이 제기한 최 전 의원 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은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최 전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최 전 의원 상임위원 임명 거부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일주일 넘게 미루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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