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진 출신에게 문항 사들여 학원 교재 제작"…교육부, 추가 수사 의뢰

2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총 325건 접수

'사교육-수능 출제 유착 의혹' 경찰 수사 의뢰 총 4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재 끼워팔기 등 14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롭게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들어온 사안 가운데 경찰 수사 의뢰는 총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모두 2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 허위·과장광고 54건 ▲ 기타 195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 포함됐다.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하자 지난달 22일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2주간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간 유착 사례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 전문 학원 등 10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부는 추가로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4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 내용 등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학원 교재·강사 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게 했다는 신고 내용과 입시 결과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넘기기로 했다.

이로써 경찰청 수사 공조를 의뢰한 사안은 총 4건, 공정위 조사 공조를 요청한 사안은 24건으로 늘었다. 일부 학원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