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뉴욕서 AI·디지털 '룰세팅' 박차...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 발표

작년 뉴욕대서 '뉴욕구상' 발표한지 1년만에

자유 보장·기회 균등 등 5대 기본 원칙 발표

韓 3개 기관·뉴욕대와 AI·디지털 파트너십

AI 융합연구소 추진…5년간 총 450억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대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 5대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 같은 장소에서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1년 뒤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에서 룰세팅을 주도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정과 기회의 원칙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와 관련해선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활동은 철저히 보장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각기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디지털 규범 정립에 접근하면서 경쟁하고 있다"며 "새로운 룰 세팅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 조만간 발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도 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의 카이스트(KAIST),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는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이번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국 3개 기관과 뉴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5년 간 총 450억 원을 투자하고 미 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