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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헌재 '尹 탄핵심판 서두르는 행태', 이재명 대선 출마 돕기 위한 것"


입력 2025.02.13 18:16 수정 2025.02.13 20:0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헌재, 분쟁 종결자 아니라 더 큰 갈등 출발점"

"윤 대통령 석방하고, 한덕수 탄핵 판결 먼저 해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너무 서두르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스케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현 시국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심판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과정이 평균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도록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70여 명 이상의 전직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마포포럼(공동대표 김무성·강석호)은 정당 외곽 조직으로는 범보수 진영 최대 규모다.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문 도중 재판부에 "남은 시간 1분 50초만 (이 전 장관에게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리인을 통해서 하라"고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1분 50초 남은 시간에 발언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재판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심판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런 헌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나 최종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가 올 것임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가 분쟁의 종결자가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판결을 먼저 해야 한다"며 "한 총리 등 주요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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