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삭감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하겠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도 생존 위협"

"한중관계 회복 위해 유연 외교 전환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가진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고,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고 정책 내용을 다듬어 조속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며 "간병비로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보니 대부분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 간병비 부담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내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이라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또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과 중국 양국도 같은 기간 재생 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고,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쳐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