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놓고 野 '분열·탈당' 속출…리더십 위기에도 이재명 '수수방관' [정국 기상대]

선거제 논의 의원총회, 이재명 '불참'

'다른 일정' 언급, 대변인조차 "몰라"

이탄희·홍성국 의원도 '불출마' 선언

당원 수천명 탈당, 민주당 '사분오열'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 '4차산업 전문가'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점퍼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당내 분열에 이어 당원 대거 이탈,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난관에 직면했다. 특히 이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의원총회까지 불참하는 등 '방관자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무책임론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본청에서 의총을 열어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 및 위성정당 출범 방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등의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의총에 앞서 열린 2차 인재영입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 가는 길이냐'를 묻는 질문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선거제 논의가 있는데 불참 이유'를 묻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 문제는 우리 의원들 의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다른 일정'은 대변인을 비롯해 당 차원에서도 사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당대표의 미흡한 리더십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출마와 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탄희 의원과 홍성국 의원은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말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의 뜻을 밝혔다.

또 민주당 출신 박해광 전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의 사당이 돼버린 민주당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며, 민주당원 및 경기 광주시민 약 2000명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방지는 이 대표 본인이 했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미 당원 수천 명이 탈당했고, 당내 소신 있는 의원들도 속속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당대표가 눈앞의 현실만을 위해 병립형 회귀와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 사법리스크 문제도 당을 크게 흔들었지만, 선거제 문제는 당 전체의 문제인데도 일말의 언급조차 없다"며 "이번 건으로 분열되고 있는 당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한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획득 의석수에 관계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총 의석 300석 중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이라고 가정할 경우, A당이 4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100석 곱하기 40% 즉 40석의 비례대표를 가져가게 된다. 여기에 A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100석을 얻었다면 총 140석의 정당이 된다.

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 300석에 정당득표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컨데 40%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A당이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전체 300석 곱하기 40%,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통틀어 120석을 얻게 된다. 이미 지역구에서 100석을 확보한 A당이 120석을 채우기 위해선 20석의 비례대표만 가질 수 있으므로 병립형보다 20석이나 손해보는 셈이다(우리 현행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율 50%의 캡이 씌워져 있지만, 편의상 완전 연동형을 가정해 설명).

이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병립형 회귀가 아닌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손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의석수를 위성정당 창당으로 추가 확보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21대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처럼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는다면 '조국 신당''송영길 신당' 등 자칭 위성정당이 총선을 치른 뒤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은 거물급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준연동형은 다당제를 촉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이라는 명분론도 이 대표에겐 골칫거리다. 현재 당내에선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 다당제로의 정치 개혁을 추구하자는 목소리가 분출되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예컨데 지역구에서 5석을 확보했고,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B당이 병립형을 적용했다면 100석 곱하기 10%, 총 15석만 가지게 되지만,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300석 곱하기 10%, 즉 30석을 얻어야 한다. 이미 지역구에서 확보한 5석에 비례대표 25석을 가져가게 되는 만큼, B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적용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캐스팅보트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탄희 의원은 "거대 양당 정치를 넘어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던 국민 약속을 지키고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겨야 한다. '문제 해결 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